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부모급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금액과 부모급여 신청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금액부터 신청법까지
1.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20대 대통령 선거 중 윤석열 대통령의 ‘임신, 육아 정책’중 일부로, 아이 출산 시 1년간 매월 100만 원씩 정액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4년부터 지급하기로 공약하였으나, 尹정부의 지지도가 하락하면서 민심을 잡기 위해 일부 공약들을 먼저 시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 부모급여 금액
부모급여 금액은 브리핑 내용과 같습니다. 2023년부터 0세 기준으로 금액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23년 0세 기준 아동 70만 원
- 24년 0세 기준 아동 100만 원 → 지원 확대
하지만 현재 부모급여에 대한 적용 시점은 미정입니다.
2022년 올해부터 적용된 ‘영아수당’은 올해 1월 1일 이후로 출생된 아동에게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22년 출생자’로 한정한 만큼, 내년 시행되는 ‘부모수당’의 적용시점이 미정인만큼 부모급여는 못받고, 영아수당만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3. 부모급여 신청법
‘부모급여’는 2023년 시행 예정으로 현재 신청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생과 동시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과 함께 ‘영아수당’을 신청하게끔 동선이 마련되어있습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적용되며, 2023년 70만 원(총 840만 원), 2024년 월 100만 원(총 1200만 원)으로 시행될 예정이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정부 24를 통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尹정부의 복지 정책 중 ‘부모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율이 나날히 저조해져가는 만큼 출산률 상승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올해 도입된 ‘영아수당’과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부모급여’처럼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더욱 많이 시행되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